법령 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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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
 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
 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

3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9구합2032 판결
 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